태그 : 불법 농지 취득

국회 김승남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, 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'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현행 농지법